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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현장을 가다 - 울산본부 북구지부비대위 극복하고 단체교섭 체결... 비교섭 대상도 쟁취
양지웅 기자  |  yju8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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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5  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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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북구지부 김재현 교육선전부장, 강승협 지부장, 정재홍 정책국장, 김혜진 본부 교육선전국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북구지부(지부장 강승협, 이하 북구지부)는 지난 4월 29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구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북구지부는 11월 상견례 이후 7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지난 4월 2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투표 참여율 83%에 찬성 99.7%로 단협안을 확정했다.

 북구지부는 지난해 3월에 비대위가 결성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4월 선거에서 지부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들이 적극 나서서 빠르게 지부를 정상화했다. 이 힘은 단체교섭까지 이어졌으며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 북구지부 단체협약 체결식 모습

 북구지부는 이번 교섭에서 ▲하계휴가를 5일 이상 신청할 경우, 3일의 특별휴가 부여 검토 및 시행 노력 ▲20년 재직 시 50일 유급휴가 실시 ▲노동절 휴무 시행 ▲폭언·폭력 민원 대비해 민원데스크 비상벨 설치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맞춤형 사무기기 설치 ▲근무시간이 아닐 때 전화, 문자메시지, 각종 SNS를 이용한 업무 및 관련 지시 금지 등의 내용을 합의해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후생복지등을 향상했다. 특히 노동조건과 관련되어 있지만 비교섭대상인 인사·예산·법무·조직 등에서도 요구안을 쟁취했다.

 지난달 16일 울산 북구청 지부사무실에서 강승협 지부장과 정재홍 정책국장을 만나 단체교섭에 관해 물었다.

 "저희는 교섭주체가 울산본부여서 울주군지부와 동시에 교섭을 진행했는데, 쟁점 사안의 경우 '울주군에서 수용했으니 우리도 수용하자'는 식으로 기관 측을 설득하고 기관장 면담도 진행해 주요사항을 협의했습니다. 교섭과정의 어려움은 기관 측 교섭위원들이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관 측 교섭위원들 중에 노조 후원회원도 있었지만 교섭을 하다 보니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북구지부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기관과 서로 동의하는 내용은 먼저 잠정 합의하고 쟁점사항은 후반부 집중교섭에서 논의했다. 쟁점사항은 울주군지부와 공동 대응으로 돌파했다. 이번 단체교섭으로 비교섭 대상인 인사·예산·조직 등에서도 일정부분 성과를 얻었다.

 "교섭 전에 고용노동부 <2014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안내서>를 봤더니 우리 노동조건과 관련된 인사·예산·조직 등이 전부 비교섭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존중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적폐정권 시절에 만든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묻고 주장해서 비교섭 대상 중 노동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구지부는  ▲다면평가제도 시행 ▲임기제공무원 고용 안정 보장 ▲감사 등 특정직위 공모시 임용대상 범위 확대 ▲정원 확보 ▲신규 사무 인원 충원 ▲후생복지예산 사전 협의 등을 단체교섭안에 포함했다. 교섭안은 전 조합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마련한 1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구지부는 특히 공무원들의 노동자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과 간부들의 기초 노동교육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단체교섭에서 지부가 주최한 노동교육을 상시 학습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 4·3 항쟁은 노사공동워크숍, 5·18 민중항쟁은 지부노동교육으로 현장답사를 진행해 조합원들이 역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자리도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연가가 아닌 출장으로 다녀왔다.

 "국가권력이 행한 폭력사건 현장을 공무원이 확인하는 건 출장이 될 수 있고, 아픈 역사를 배우는 건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경상도라 광주 5·18에 대한 인식이 매우 편향적이에요. 제주 4·3 때도 교섭 중이지만 출장으로 다녀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현장 답사를 4·16 세월호 참사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 지부사무실에서 진행한 모의교섭

 북구지부는 이번 교섭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쉽게도 전임은 확보하지 못했다. 강 지부장과 정 정책국장은 본인 업무와 노조활동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임 확보는 지부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단체교섭안 투표를 하며 조합원이 40여 명이나 늘었어요. 비조합원인 걸 몰랐거나 '나한테 왜 노조 가입 제안을 안 했냐'며 가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부가 조직 사업에 소홀했던 점도 있는데 전임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교섭안 문구에서 '협의와 노력'을 '합의'로 바꾸는 것도 주요과제입니다. 단어 하나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니까요. 단체교섭을 해보니 지부 힘만으로는 한계를 느꼈어요. 조합에서 중앙정부를 움직여줘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단체교섭을 어기는 기관에 대해 조합이 그 대응 방안도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북구지부는 적은 인원이지만 일당백인 간부들이 똘똘 뭉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어려움 속에 얻어낸 단체교섭의 성과는 지부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큰 동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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