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본부장 김정수, 이하 충북본부)가 단체교섭을 해태하며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충청북도의 무책임함을 비판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충북본부는 지난 22일부터 충북도청 앞과 충북도의회 정문 앞에서 “노사관계 인정! 성실교섭 촉구! 이시종 지사는 시‧군 공무원의 의견을 외면하지 말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피켓을 들고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청주시 곳곳에 “노사관계 부정하고 교섭을 해태하는 충북도를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정수 본부장은 30일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전혀 진전이 없고 도에서 전혀 성실한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만한 교섭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본부에서 교섭을 요구했을 때 도에서 고용노동부에 알아보고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알아보고 해야 한다 하면서 여기까지 질질 끌고 왔다”며 “창구단일화 제도를 핑계삼아 교섭을 지연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충북도를 비판했다.
충북본부는 지난해 7월 충북도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리는 과정에 들어갔으나 교섭위원 배정과 관련한 노조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공동교섭단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교섭대표노조 선정과 교섭위원 배정 등으로 노조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교섭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폐해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에도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7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면담한 충북본부는 ‘충북도가 단체교섭 정상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으나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이 지사가 단체교섭과 관련한 상황을 실무자들로부터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공무원노조와 국가공무원노조 등이 교섭위원 배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행정해석을 내렸다. 창구단일화 지연으로 전체 교섭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 위원 배분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충북본부는 고용노동부 공문을 충북도에 제시해 단체교섭에 충북도가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이 도지사 면담도 다시 요구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당분간 1인 시위는 계속 된다”며 “충북도가 단체교섭 관련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투쟁의 방법과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