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이 노정합의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진 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양대노조는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행안부 정책협의체 파행에 대한 진 장관의 책임을 묻고 노사 합의사항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대정부교섭과 정책협의를 통해 올해 정책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한 6급 근속승진 비율 확대 등 일부 의제를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제외했으며 이날 시작될 2019년 정책협의체도 행안부에서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등이 이미 합의된 ‘논의 안건’ 배제에 대한 항의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자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정부청사에서 예고된 상견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노사관계의 신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약속된 합의에 대한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 그동안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등으로 불신 관계였던 노사 간이 지난해 신뢰를 쌓기 위한 첫발을 어렵게 내디뎠는데 정부가 약속을 어김으로써 신뢰의 싹을 자르고 있다”며 “노사간 신뢰 파괴와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안부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지난해 여러 협의채널을 통해 합의된 것은 비단 행안부뿐 아니라 기재부와 인사처, 청와대 등도 다 합의한 것이다. 올해부터 이행되고 반영돼야 할 합의사항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진정으로 진영 장관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6급 근속승진 비율 확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던 합의를 깨뜨린 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직공무원은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데 국가직공무원보다 승진 소요 연수나 비율에 있어 차별받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 인사 적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김경용 시청지부장은 “현장에서는 6급 근속승진 비율 확대가 아니라 근속 자동 승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5급 근속 승진도 함께 도입하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합의 이행을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양대노조가 앞장서서 투쟁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협의체에 노조 측 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노조 이재광 부위원장도 정부의 신의 없음과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안건이 아니라 현장의 긴급한 요구가 논의돼야 한다는 게 이구동성으로 나왔다. 그 자리에 있던 행안부 차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작년 말 정핵협의체를 정리하면서 우리 요구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안되고 있고 심지어 패싱되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황당했다. 이게 행안부의 현실”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양대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1년간의 노사 간 숙의와 그로부터 도출된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즉각적인 약속 이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며 향후 투쟁을 시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요구와 항의를 담은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