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가 폭력으로 공무원 대량 징계와 해고 등 피해를 입고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서를 냈다.
공무원노조는 진정서에서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관련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징계남발로 수많은 조합원이 희생돼 현재까지 136명의 해직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후 설립신고 강제, 2009년 민주노총 가입과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노조아님 통보’와 징계 남발, 이후 설립신고에 대해 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5차례 반려 등 국가 권력의 탄압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전교조와 함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면담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문제 해결에 국가인권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노조-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공식적 사과를 할 것 권고 △지금도 진행 중인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피해를 멈추기 위해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조속한 해결 권고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행정부‧입법부에 권고 △국가인권위가 직접 공무원‧교원 해고에 대한 피해조사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대로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그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했다면 해직 공무원‧교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공무원‧교사들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고 탄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인권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도 ILO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지만 국회를 비롯한 현재 상황이 너무 더디다”며 “국가인권위가 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선비준 후입법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한국사회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의 실제 목표는 ‘권고’보다는 ‘이행’에 있다”며 “어떤 시기, 어떤 방식이 가장 실질적으로 정부에게서 (이행을) 끌어낼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면담에 함께한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에게 “해직 공무원들은 정년이 되면 퇴직금이나 연금이 어떻게 되냐”며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해직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전달했다. 또한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직자복직 관련 진선미 의원과 홍익표 의원의 법안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2004년 참여정부 때 발생한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국가인권위에서 국가의 과도한 탄압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이날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와 공동으로 두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이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원장 면담에 앞서 각각 진행됐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전날 ILO 핵심협약 관련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한국은 ILO 회원국임에도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결과 공무원노조‧전교조 해직자들이 발생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어떤 전제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 경사노위 합의나 각계 여론 수렴 등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즉시 비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교원 해직자에 대한 징계취소와 원직복직, 명예회복,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조치 등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전교조 법외노조의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즉시 삭제하고 고용노동부가 팩스로 법적 지위를 박탈한 조치를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해 25일 개최되는 전교조 30주년 교사대회를 법적지위를 회복한 기념대회로 치를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지만 실제는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기대가 우려, 실망,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비겁하게 국회에 공을 넘기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라며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이재섭 조합원은 “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은 6번이나 만나면서 사용자로서 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대표자는 만나지 않는가”라며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징계취소와 원직복직 요구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로서 자존감 있는 노동주체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다 해고당했다. 노조법 제정하고 나서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사무실을 폐쇄해 해고자를 출입 금지시키고 또 설립신고 하려고 하니 해고자를 이유로 받아 주지 않았다”며 “해고 기간이 길어져 136명 해고자 중 이미 3명이 돌아가셨고 암 등 투병 중인 분들도 15명이나 된다. 올해 서른 명이 정년이 도과되면 복직의 기회도 없어진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하려면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종영 조합원은 “국가인권위의 설립 목적은 인권 보호인데 대한민국의 교사와 공무원은 노동자 인권인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교사-공무원 해직자 문제 등 인권 침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퇴근 시간에도 전교조와 함께 청와대 인근과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피케팅 등 선전전을 펼치며 공무원‧교사 해직자의 징계취소와 원직복직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