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각계 원로와 시민사회가 청와대를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의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2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는 노동‧시민사회뿐 아니라 종교‧예술‧문화‧언론 등 각계를 대표하는 원로들과 대표자들이 수십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촉구 서한에는 재야 원로 326명과 전국의 1,610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 진보계 인사들뿐 아니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정지영 영화감독, 황석영 소설가, 신경림 시인 등 문화예술계 원로의 이름도 눈에 띄었다.
1989년 5월 28일 출범한 전교조는 결성 10년만인 1999년 7월 1일 합법화됐으나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조 파괴 만행인 전교조 법외 노조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오는 25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 전까지 청와대가 법외노조 취소 결정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30년 전 전교조를 만들면서 했던 참교육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오랜 탄압을 버텨왔다”며 “30주년 기념 교사대회 이름 앞에 붙은 ‘법외노조 취소’ 슬로건이 ‘법외노조 취소축하 교사대회’로 바뀌길 간절히 바란다. 누구보다 열심히 촛불을 들었던 전교조 6만 조합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반드시 이 문제를 30주년 대회 전까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계 원로와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문재인이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했다는 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걸 보니 박근혜와 꼭 닮았다. 법외노조라니 이런 해괴망측한 용어로 전교조를 괴롭히는 걸 보면 박근혜와 한통속이다.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이 아니라도 취임하자마자 당장 법외노조를 취소했어야 마땅하다. 창립 30주년 대회 전까지 즉각 법외노조를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타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중배 전 MBC 사장은 “적폐 타파를 위해 촛불을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국정농단 사태가 계속되는 것 같다. 참교육, 참스승의 길을 걷고자 했던 전교조 선생님들 얼굴을 보니 비통함이 새겨져 있다. 법외노조 문제 엄중히 물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ILO 총회 참석하기 전에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떳떳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하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가 노동조합이 아니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아닌가. 전교조만큼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을 보여주는 민주노조가 어디 있나.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라는 말은 5.18이 폭도들의 만행이라는 말만큼이나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만 2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 만큼 모른다는 소리인가. 청와대는 즉각 직권으로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학철 화백은 “저도 교사 생활을 한 적 있다. 이 정부가 올바른 교육행정을 하려면 착한 전교조의 말을 들어야 한다. 즉각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이명박근혜 정권은 파렴치, 몰염치, 후안무치한 3치 정권이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왜 수구세력의 눈치보느라 법외노조라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지 않는가. 만약 전교조 30주년 대회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를 눈치 정권이라 부를 것이다.”고 말했다.
김세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교조 합법화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다. 전교조는 냉전수구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조직이다. 한국 민주화의 보루이자 민주주의를 확대시킬 가장 건전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발목잡는 기득권 세력을 과감히 뿌리치고 대법원 판결 기다릴 것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대선 불법댓글 조작 물타기용으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의 합작품이라는 게 밝혀졌다. 당시 팩스로 법외노조를 통보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팩스로 취소통보하면 된다. 전교조 법외노조와 노동존중사회는 양립할 수 없다. 2년이나 끌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재야 원로모임과 전국시민사회단체 서한문을 청와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 강 비서관은 민변 소속으로 민변 사무처장과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법률가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5일 간 전국의 만 19살 이상 성인남녀 1071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9%가 전교조 재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