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대량징계,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규모의 노동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설립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한 대량 징계를 비롯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설립신고 불허, 노조 사무실 폐쇄 등 10년동안 자행된 노동탄압을 국가 폭력으로 규정짓고 이에 대한 즉각적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136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여전히 복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해직공무원의 명예회복 및 원직복직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국제사회‧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 해직자들이 발생한 것”이라며 “겨우 당정청이 합의한 복직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136명 해직자의 원상회복은 단지 이들 개인에 대한 구제 뿐 아니라 향후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재발 방지하고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즉각 사면복권하고 법 사각지대에 놓인 정년 경과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최근 최장기 투쟁을 벌였던 민간 부문 노동자들이 속속 복직하고 있는데 반해 달리 공무원‧공공부문 해직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요구한 공무원노조의 정의로운 활동과 원직복직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1989년 전교조 설립 당시 해고됐던 1527명 교사들이 1994년 특별채용을 통해 복직됐지만 해직기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원상회복이 과제로 남아있다”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해직자 문제, 법외노조 철회 문제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임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은 “홍익표 의원이 지난 3월 10일 발의한 공무원해직자특별법 보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된 줄로 알고 있다”며 “겨우 경력 2년을 인정받고 공직으로 돌아가 불이익을 받는 이 법을 수용할 수 있겠나. 징계 취소와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는 원직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이승애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공무원노조 해고자 대다수는 ILO 핵심 협약과 상충되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며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다 과거 정권의 노조말살 정책에 따라 희생된 것"이라며 "공무원노동자의 희생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정부는 과거 잘못된 정책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가폭력을 시인하고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이날 현재 5274일째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