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제도의 올바른 개혁 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보고서가 발간을 앞두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지난해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보고서 ‘공무원연금의 공적강화 교섭결과 비판적 검토 및 공무원연금 복원 가능성연구(가제)’에 대한 중간발표회를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 소속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경인여대 맹보학 비서행정학과 교수, 가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김태훈‧이희주 연구원 등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성과를 공무원노조와 공유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지난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해 한국 공무원연금제도 전반과 역사, 독일과 일본 ‧ 미국 등 해외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징과 그 시사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 공무원세대 간의 연금 형평성과 그 보장 방안, 65세 정년 연장 쟁점과 연계된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대한 대안 모색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배귀희 교수는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5년간 연금인상 동결, 기여금 상향, 지급액 하향 등으로 공무원들의 연금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연급법 개정을 구상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안정성과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국민연금과 통합 등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격이 예상되므로 공무원노조에서는 공적연금 후퇴 문제를 재확인하는 한편 장기적 로드맵 등 개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임금도 민간 노동자 평균보다 낮고 겸직 금지, 퇴직금 미지급, 노동기본권 ‧ 정치기본권 제한 등 노동조건에서 크게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없이 무조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공정하지 않다”며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발전방안이 함께 논의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근거 논리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 연구진은 추후 연구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결과와 이날 중간 발표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금고갈론 ‧ 재정안정화론에 치우진 연금 개정 방안에서 벗어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살리는 개혁 방안, 지속가능한 사회적 복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촉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김동연 전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이미 개혁했지만 중기적으로 봐서 다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최근 수구 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거론하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정 관련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보인다.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첫 적자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1995년과 2000년, 2009년, 2014년에 걸쳐 4차례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