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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저지 대국회 집중 투쟁 벌여3일간 긴박한 장외투쟁…민주노총·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연행되기도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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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4  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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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관련 법안 처리를 4월로 넘겼다. 이날 오후 열리기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불발에 대해 “민주노총 투쟁의 결과이자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라며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애초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리기로 예정됐던 1일부터 긴급 대응 투쟁에 나서 3일 동안 국회 앞 장외 투쟁을 벌였다.

1일 오전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일 내내 밤샘 농성과 출 퇴근 시민선전전, 결의대회, 촛불 문화제, 민주당사 항의 방문 등 집중 투쟁으로 국회를 압박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가 노동3권을 부정하고 사용자의 공격권을 보장할 노동법 개악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명시한 ILO 핵심협약의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오후 열린 결의대회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ILO 핵심협약의 취지인데 정작 정부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후퇴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국회 앞 장외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결의대회 후 환노위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등이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가 예정된 3일 국회 앞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날 아침부터 국회 앞으로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선전전과 결의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한편 국회 진입 투쟁을 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다시 경찰에 연행됐다. 대국회 투쟁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밤늦게 석방됐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비록 노동법 개악 강행처리를 연기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밀어붙일 것이 자명하다”면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으로 보는 '노동개악 저지' 대국회 투쟁

   
▲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이고 있다.
   
▲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이고 있다.
   
▲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였다.
   
▲ 민주노총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였다.
   
▲ 민주노총이 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였다.
   
▲ 민주노총이 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였다.
   
▲ 민주노총이 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였다.
   
▲ 민주노총 간부들이 1일 오후 국회 환노위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환노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 민주노총이 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였다.
   
▲ 민주노총이 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였다.
   
▲ 공무원노조가 지난 1일 국회 앞 도로에서 밤샘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 민주노총이 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였다.
   
▲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국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였다.
   
▲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였다.
   
▲ 공무원노조 간부들이'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였다.
   
▲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앞 집중 투쟁을 벌였다.
   
▲ 민주노총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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