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비판하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조합원 1만 여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국회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철폐, 제주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노사정 야합으로 탄력근로제 개악과 최저임금제 개악을 공언한데 이어 ILO 핵심 협약 비준 대신 오히려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재벌청부입법 일방 강행을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요구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20여 분만에 마무리한 후 국회 앞 도로 양방향으로 행진하며 800여미터 국회 둘레를 에워쌌다. 국회 앞 서강대교 방향 4차선 도로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 차벽이 세워진 국회의사당 앞까지 기습적으로 행진해 국회 의사당 도로를 점거하고 성난 노심(勞心)을 표현했다. 이들은 40여분 동안 국회 앞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시위를 벌인 후 해산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인데도 자본은 ‘노조할 권리’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난리치고 있다”며 “지금 경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안은 ‘방어권 요구’가 아니라 노동3권을 짓밟겠다는 사용자 ‘공격권’ 요구”라며 반발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는 ‘단결권만 강화할 경우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며 기업의 대응력 확보를 위해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들마저 과한 요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단체교섭권과 투쟁을 위축시키겠다는 암수이고 쟁의행위 절차 명확화 역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뻔뻔한 요구이다. 직장 점거 금지와 대체인력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는 단결권을 깨고 노조파괴 범죄를 합법적으로 벌이고 싶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온갖 개악 갖다 붙이기를 그만하고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어제 중집에서 노동3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경총의 요구를 국회가 논의한다면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로 총파업을 선언할 것을 결의했다”며 “어렵지만 이 정세의 엄중함을 뚫고 나가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당당히 진격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노동자의 봄은 싸워서 투쟁할 때만 온다. 비정규직의 억센 단결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새로운 봄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들인 공무원노조, 전교조,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일반민주연맹 등도 이날 여의도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노동법 개악을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