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노동법 개악 저지 국회 앞 농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노동법 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 집중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투쟁에 결합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에 이어 22일 국회 앞에서 아침부터 피켓과 현수막, 대형 인형들을 활용해 선전전을 펼쳤으며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에도 국회 주변에서 농성을 이어나갔다. 22일 선전전은 전교조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공무원노조는 29일에도 농성에 결합할 예정이다.

3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3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5일까지 국회를 압박하는 대국회 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제주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 강행도 반대하고 있다. 또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현재 정부가 준비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미흡하거나 오히려 노동 조건을 후퇴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농성에서 ‘ILO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도 사용자다,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라!’, ‘꼼수법안 폐기하고 노조가입제한 철폐하라’ 등 공무원노조 요구안이 적힌 피켓 시위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이날 오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도 연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결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등을 규탄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촉구하고 27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의 조직화를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