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3월 법적 지위를 회복하면서 전국의 각 지부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노동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교섭을 요구한 122개 지역 지부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본격적인 교섭 중이고 17곳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본부 연수구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구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부는 인천본부에서 가장 먼저 교섭을 추진해 단체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15일 연수구청에서 박주연 지부장을 만나 단체교섭 진행과정에 대해 물었다. 연수구지부는 지난 2004년 총파업 투쟁 때 박 지부장을 포함해 조합원 6명이 징계로 해직되었다가 복직했다. 이러한 노조의 투쟁과정을 지켜본 조합원들은 노조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신규 조합원이 많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노조를 정으로만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투쟁도 좋지만 실질적인 성과와 노동조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법외노조 일 때도 구청과 수시협의 등을 했는데 법적 효력이 없어 잘 안 지켜졌어요. 그러다 보니 법내노조가 되면 가장 먼저 단체교섭을 하자는 공감대가 생겼어요. 올해는 무조건 단체교섭을 빨리 하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연수구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단체교섭을 준비했다. 조합원들을 단체교섭에 참여시키기 위해 부서순회를 하며 조합원마다 요구안을 받았고 단체교섭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다. 부서간담회와 직렬별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렇게 모인 조합원들의 요구는 단체교섭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교섭위원도 임원과 일반조합원으로 구성해 수련회와 모의교섭을 하며 단체교섭을 준비했다. 이렇게 완성한 단체교섭안은 7월 교섭투쟁 출정식을 통해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일반조합원들이 임원보다 더 강직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어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교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컸죠. 실무교섭을 하면서 기관의 답답한 태도에 분노하며 더 열심히 하셨어요. 이번 단체교섭의 큰 자산이에요”
연수구지부도 단체교섭 과정이 쉽지 않았다. 구청은 1차 답변에서 지부 요구안의 80%를 비교섭 대상이라고 했다. 인사개선 요구안은 인사 침해라고 거부했다. 이러한 기관의 태도에 지부는 교섭 결렬까지 고민한 끝에 구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박 지부장이 연수구청장과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꽉 막혀있던 단체교섭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이렇게 만든 단체교섭안은 12월 28일에 진행된 단체교섭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5.4% 투표율에 99.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12월 31일에 협약을 체결했다
연수구지부는 이번 교섭의 결과로 소수 직렬 승진 적체를 해소했다. 세무직 중에 20년 넘은 7급이 있을 정도로 적체가 심했는데 단체교섭을 통해 7급 6~7명을 6급으로 승진시켰다. 조합원들이 노조의 역할과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였다. 지부는 단체교섭이 끝났지만 교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느라 바쁘다. 지부는 구청의 운영계획에 단체교섭요구안이 반영되어 있는지, 관련 조례제정과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도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단체협약 관련 조례나 추경이 있을 때 조합원들과 의회 방청투쟁을 해요. 조합원도 연수구 주민이니까요. 이걸 반복하니 의원들도 우리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이런 행동을 지속해서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조합원들은 단협이 체결되면 언제부터 혜택을 받는지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조례도 만들고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교섭위원들도 노조 활동하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요. 집회하고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청 행동을 예측하며 논리적으로 싸워야 하니까요. 이러한 과정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도 좋게 바꿀 수 있었어요”
연수구지부처럼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도 있지만, 아직 많은 지부가 교섭 중이다. 기관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박 지부장은 단체교섭 중인 전국의 조합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단체교섭은 빨리 시작하고 항상 조합원과 함께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나의 복리후생이 노조로 인해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교섭진행은 빠른 게 좋고 진행 상황도 자주 보고해야 합니다. 교섭이 늘어지고 지지부진하면 조합원들의 관심이 뚝 떨어져요. 단체장과 1대 1 면담도 해봐야 합니다. 단체장도 노조와 대화하면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미지를 얻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체교섭 이후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조합원들이 ‘단체교섭은 나의 일이다’ 생각하고 스스로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이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