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관련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격 투쟁을 벌였다.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공무원노조는 대회 후 청와대를 향해 돌진하다 이를 막아선 경찰과 한참 동안 대치했다. 청와대 정문 앞 50여 미터 앞에서 경찰 병력과 밀고 당기며 힘을 겨루던 공무원노조는 청와대가 면담 요구를 수용하자 진격투쟁을 멈추었다.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 부위원장과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이 공무원해직자 징계 취소와 3.1절 특별 사면 등 공무원노조 요구안을 들고 청와대에 들어갔으며 집회 대오는 이후 “대통령의 약속이다 복직 약속 이행하라” 등의 구호와 공무원노조 진군가를 부른 뒤 해산했다.
진격 투쟁에 앞서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노조 해직자와 만납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18개 본부의 500여 공무원노조 간부들과 민주노총, 전교조도 함께 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기간 만큼만 해직자들의 경력을 인정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공무원노조 17년의 역사 중 법외노조 활동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했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공무원해직자의 온전한 원직복직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은 너무 많다”며 “당장 4월의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면서 “공무원노조 동지들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1년전부터 계속 단식을 하고 풍찬노숙을 해야하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된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전교조도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34명의 해고 조합원이 있고 법외노조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교조에게도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3년차인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형제노조나 마찬가지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힘을 합쳐 올봄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자. 현장으로 돌아가 전교조는 참교육을 실천하고 공무원노조는 참행정을 실현하자”고 말했다.
이날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 회복투의 장성유 조합원은 “노동3권을 요구하며 단 3일 파업 했다고 15년째 해직 생활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해직 경력 중 법내 기간 3년만 인정하겠다는데 설립신고를 5차례나 반려시킨 게 누구냐.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라며 “우리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부터 단식농성에 결합하는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14년 전 악법인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넘어서던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직 동지들이 해고됐다. 15년, 17년 해직된 동지들의 경력의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복직법안도 명백한 악법이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해직동지들의 원직복직을 쟁취하겠다는 각오로 단식에 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보다 훨씬 복잡한 복직 절차가 있는 KTX 승무원 노동자들과 쌍용차, 파인텍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갔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시행하면 된다”며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데 이 엄동설한에 시멘트 바닥에서 비닐 한 장 덮고 자는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인가, 저들은 우리가 지칠 거라고 판단하겠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지난 12일 공무원노조 해직자 중심으로 다시 시작된 단식 농성에 현직 간부들이 가세해 해직자원직복직 투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는 21일 당,정,청과 함께 다시 공무원해직자 특별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전 간부를 중심으로 정부청사 앞과 청와대 앞 피켓팅과 오체투지, 본부별 릴레이 농성, 오체 투지 등을 강고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