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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사무총장, 문 대통령에 공무원해직자 복직 촉구국제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을 대표해 공식서한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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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8  1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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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I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사무총장은 지난 2014년 10월 30일 서울 영등포 공무원노조를 방문했다.

전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무원 해직자 136명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15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지난 5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160여 개국 600여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연맹인 PSI를 대표해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 소속 해직 공무원 136명을 즉각 원직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편지에서 PSI 사무총장은 “설립 이래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무원노조는 2004년 노동3권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실시해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며 “당시 500명 가량이 해고돼 그중 136명이 여전히 복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한국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탄압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식 서한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공무원노조 총회에 참석해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노조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며 “또한 대통령께서는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약속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아 해직 공무원들은 여전히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인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즉각적 원직복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편지 말미에서 파바넬리 총장은 한국 정부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며 “ILO 151호 협약(공공부문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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