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국책사업 고의 부당이득 취득 시, 국고 회수법안 마련해야"

4대강 담합 건설사 1조239억 부당이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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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에 참여했던 8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총 1조239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4일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회의와 함께 4대강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득금을 이 같이 분석하고 전액 정부가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평균 낙찰률은 93.3%로 이들이 따 낸 총 공사비는 3조5000억 원으로 4대강사업과 같은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경제정의실천연합이 발표한 4대강 사업과 같은 턴키입찰 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임)를 적용하면 총 공사비는 2조2천억 원으로 집계된다"며 “4대강사업을 시공한 8개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서 얻은 부당이익은 1조239억 원으로 추정 된다”고 밝히고,정부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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