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가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을 상대로 전면적인 규탄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본부는 지난 7일 서초구청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초구청 앞과 조 구청장 집앞 매일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28일 오전에는 구청 입구에 천막 농성장을 마련했다.
서초구청은 이러한 서울본부의 강력한 투쟁으로 지난 1월 4일 발표한 행정4급 인사 발령을 강행하지 못하고 승진 예정자로 남게 하는 등 한발 물러선 상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기술직 통합인사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이번 투쟁은 서울본부가 총대를 멨지만 그 중심에는 서초구지부가 있다. 구청장을 상대로 전면 투쟁을 선언한 서초구지부 채장원 지부장을 지난 24일 오후, 지부 사무실에서 만나 이번 투쟁에 나선 그의 각오를 들어보았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 통합인사합의를 파기한 조은희 구청장에게 있다. 조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서초구 행정 4급 승진을 취소하고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채 지부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 구청장이 문제의 원인이 된 행정4급의 승진 인사 발령을 철회하고 기술직 4급 국장을 원상복귀해야 서울시와 다시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다.
“통합인사합의를 깨뜨린 것은 서초구청장이지만 그 피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서초구 기술직 직원 355명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서울시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지금처럼 서초구청에게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라며 서울시의 서초구 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균형배치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기술직과 전산직 공무원의 승진·인사교류는 서울시가 통합해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초구는 그동안 2명이 정원이던 서초구 기술직 4급 국장 자리 중 하나를 행정직으로 바꿔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고 서울시는 기술직 전체 인사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서초구는 이에 불복해 지난 12월 기술직 국장 전출 요구와 행정직 4급 승진 계획을 발표해 버렸다. 그러자 서울시는 서초구가 통합인사 합의를 위반했다며 서초구를 기술직 통합인사에서 배제했다. 이로 인해 기술직 및 전산직 공무원 353명이 올해부터 시의 인사교류와 시 조정근무평정, 승진후보자명부 통합작성, 실적가점 평가 등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올해 전보와 승진을 기다리고 있거나 다른 구로 전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들을 다 막아버린 것이다. 서초구 기술직만의 피해가 아니다. 다른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들도 서초구로 전입을 못 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채 지부장은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초구 6급 이하 기술직뿐 아니라 통합인사 대상인 서울시 기술직 전체가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술직 통합인사를 둘러싼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 구로구, 2015년에는 강남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구로구의 경우엔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협의를 통해 기술직 정원 조정에 합의했고, 강남구의 경우 2015년 통합인사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3년 만에 통합인사를 재개했는데 그 여파가 오래 간다.”
통합인사가 재개되더라도 그 동안 제외됐던 기술직을 포함해 전체 인사를 다시 정비하려면 그에 따라 모든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이유다.
채 지부장은 22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면담해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곡하지만 단호하게 구청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서초구 직원들은 서울시의 통합인사 제외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전혀 몰랐다. 통합인사에 대해 서울시와 갈등이 있다면 먼저 우리 구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서울시와는 전보 계획에 따른 전보일정을 감안해 향후 피해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 때문에 서초구 기술직 직원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을 구청장에게 강력히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구로구와 강남구 사례도 언급하며 조 구청장에게 서울시와 통합인사합의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히 조언했다고 한다.
채 지부장은 “이번 일로 건축 4급인 도시관리국장은 보직 해임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고 행정4급 승진 예정자도 발령을 못 받고 있다. 기술직 공무원 355명을 포함해 이번 일로 어느 한 사람도 웃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조 구청장도 애초에 이런 결과를 원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구청장이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서초구지부가 전면에 나선 투쟁으로 인해 지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금까지 ‘조용하고 묵묵히’ 지켜보던 조합원들도 이번 투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초구청 앞 기자회견에도 채 지부장는 “예상한 것 보다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서초구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은 대부분 “조합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승진이나 인사에서 손해를 본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감내하는 착하고 어진 사람들”이라고 채 지부장은 말했다.
그는 “이번 투쟁에 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조합원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다”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서초구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요구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도봉구지부장으로 활동했던 2016년엔 근무성적평정 규칙을 위반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재판을 이끄는 뚝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채 지부장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조정근평 및 승진후보자 명부 통합 작성에서 서초구 기술직 직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며 “조합원들이 모두가 노동조합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이번 투쟁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