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이라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기까지 법원 구성원인 법원 공무원들은 사법적폐청산 투쟁의 중심에서 힘차게 싸워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본부)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법원본부의 진상조사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노조집행부 성향, 회의, 현수막 게시, 각종 집회 등 노조 활동을 지속해서 사찰했고 이를 통해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 이로 인해 신규 법원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이 위축되었고 오병욱 전 법원본부장은 해임 징계를 받는 등 수많은 탄압과 고통을 받았다.
법원본부는 지난해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며 여러 가지 투쟁을 해왔다. 지난해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과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대법원 앞에서 노숙단식농성에 돌입해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법원본부는 본부장과 지부장들이 노조 사찰 규탄 1인 시위를 하며 양승태 행정처의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이어 11월 9일에는 11·9 연가투쟁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를 열고 양승태 구속을 외쳤고, 12월 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에서 공무원 노동자가 사법적폐 청산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재판을 진행해 징역 총 700년을 선고했다.
지난 11일에는 검찰 출두를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에서 규탄 행동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한때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그를 규탄하는 법원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묻혀 버렸다. 또한 법원본부는 전국 법원 구성원. 국민과 함께 양승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해 1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심사 받는 날 영장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기 임하길 바란다”면서 “사법농단 관련자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특별재판부가 요구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적폐법관에 대해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제도적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행정처에 법관 근무를 배제하는 등 사법개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통해 “양승태 구속은 사법정의를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사법부는 사법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마련 등 사법개혁 및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사법농단을 일으킨 적폐세력이 모두 처벌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법원장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있다. 앞으로 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옛 통합진보당, 쌍용차, 전교조, KTX 소송 등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관여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