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본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실질 심사일인 23일 다시 양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법원본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서울중앙지법 출석을 앞둔 시간인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법원 구성원들과 시민들로부터 받은 양 대법원장 구속 촉구 서명을 영장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11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두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하자 이를 저지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행동에 나선 바 있다.
법원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 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양승태를 구속하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사법부 신뢰회복의 첫걸음이고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은 “오늘은 사법부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나락으로 떨어질지가 결정되는 날”이라며 “사법적페의 몸통이자 최정점인 양승태를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66%가 넘는 국민이 양승태의 구속을 찬성했다. 법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회복의 기회를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거듭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우리는 단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이 아니라 켜켜이 쌓여있는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며 “친일파와 같은 민족 배신자들이 대한민국의 상류층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 역사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농단 피해자들을 원상복구시켜 사법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 후 법원 구성원과 시민들로부터 받은 서명지와 의견서를 영장 심사 재판부에 전달했다. 법원 구성원들로부터는 지난 16~18일에 거쳐 3,253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16일부터 22일까지는 온라인과 광화문 광장 등에서 국민 10,012명의 서명을 받았다.
법원본부는 “짧은 기간임에도 법원구성원과 많은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양승태 구속을 통해 사법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도 양승태 구속과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에도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조 법원본부장 등 공무원노조 임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공공운수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 금속노조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갑을오토텍지회 한정우 부지회장 등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피해자들이 참석해 양승태의 구속과 처벌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단체가 바로 민주노총”이라며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받았고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승태의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소환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늦었지만 철저한 구속수사와 처벌만이 떨어진 사법부의 위신을 세우는 첫 출발이다. 양승태 구속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 본부장은 “오늘 양승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사법 개혁의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지 모른다”며 “영장담당 재판관은 법과 원칙,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양승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에서 푸른색 수의를 입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양승태 구속’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뿐 아니라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 앞에서 구속촉구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이 자리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뿐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수구단체들, 경찰 병력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대한민국애국순찰팀, 애국문화협회 등 극우단체는 공무원노조와 콜트콜텍노조,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의 맞은편에서 스피커로 ‘양승태는 무죄’라며 소리치거나 시끄러운 댄스음악을 트는 등으로 기자회견을 훼방했다. 다행히 이들간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자정을 넘겨 다음날 나오리라 예측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는 일제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쌍용자동차, 전교조, 원세훈, 통합진보당, 한정위헌제청 결정 사건 등 재판 거래를 비롯해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등 40여 개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