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 전 대법원 앞에서 대국민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원 공무원들이 규탄 행동을 벌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본부)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위와 안쪽에서 ‘양승태는 사죄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손 피켓을 든 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다렸다.
법원본부 및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위해 대법원 앞에 나타나자 “여기는 당신이 근무하던 대법원이 아니다. 당신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라고 외쳤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사법농단 피해자 등 시민들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본부와 시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여러 법관도 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이유와 사법농단 개입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한번 들르고 싶었다. 거듭 얘기하지만 그런(혐의) 선입관을 갖지 말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짧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복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차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에 도착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고 바로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후 저지 투쟁을 정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찰의 철통 같은 경호속에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그 기자회견 화면 속에 우리의 분노가 충분히 담겼을 것이다”라며 “양승태 수사가 끝나고 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영장 발부를 판단할 것이다.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아니면 누가 나서겠는가. 사법부로 인해 너무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았다. 힘차게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법원본부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기자회견이 알려지자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성명을 게시해 “양승태는 헌정사상 최초로 재판개입 의혹을 받는 대법원장으로 사법농단 정점에 있는 양승태가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이고 끝까지 법원을 자극하여 혼란을 일으키려는 마지막 발악”이라며 “양승태가 기자회견을 대법원에서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