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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국가부도의 날」(1997) 그리고 2018년우리함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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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2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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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국가부도의 날」(1997) 그리고 2018년

 

2018년 12월 11일 충남 천안의 한 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 낙탄을 제거하던,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사고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새삼 뜨거워졌고, 사망한 노동자의 이름을 따 ‘김용균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987년. 분단과 이승만,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에 맞서 ‘직선제’를 민중의 투쟁으로 쟁취한 남한은 3세계 국가들 중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성취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되었다.

1997년. 저임금노동에 바탕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 아래 성장을 거듭해온 남한은 87년 민주화투쟁 10년만인 1997년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의 공격을 받고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IMF 구제금융 아래 우리 사회는 정리해고가 법제화되어 대량해고가 일상화되었으며,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과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다.

한국통신이나 포항제철을 비롯한 다수의 국공유기업들이 민영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어느 때보다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의 불안정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노동소득의 저하에 따른 빈부격차 또한 최악의 상태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격렬한 문제가 되었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는 1997년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전사회적으로 전면화된 신자유주와 직결된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1987년 6월 대투쟁 이후,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있던 ‘민주화’의 이면에는 민주정권과 보수정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에 따른, 다수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베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치로 1980년 이후 약 40년간 전세계를 풍미한 신자유주의는 2017년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자국 노동자들의 보호 등 미국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의 당선으로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은 1997년 이래 우리 사회의 가장 주요한 지배원리였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와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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