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과거의 반성은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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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국군사이버 사령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의혹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의 대선개입 문제를 들고 나왔다.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보수단체의 고발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의 정치중립 강조에 이어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마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국가기관과 자율적으로 조합원들의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과의 어떠한 변별력도 없이 단지 동일한 공무원의 신분임을 강조하며 무차별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세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물타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다. 법리적 실체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 검찰이 새누리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에 그대로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유게시판의 글귀를 문제 삼다가 선관위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은 정책협약의 내용으로 그 쟁점을 옮기고, 나중에는 개인이 사용한 트윗 내용까지 문제 삼았다. 참으로 성급하고 즉자적인 폭로의 정치를 행한 것이다.

이러한 여당의 여론몰이에 검찰은 곧바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으로 대응했다. KT 이석채 회장이 고발을 당하고도 8개월이 지나서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불과 열흘만에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누가 보아도 여당의 요구에 장단 맞추는 것으로 비칠수 밖에 없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지난날 검찰총수나 법무장관들은 과거 군사정권시절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검찰의 반성은 간 데 없고 다시 정권과 여당의 주문에 따라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수 년의 세월이 흘러 검찰은 오늘날의 모습을 다시 반성할 것인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검찰로 자리매김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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