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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직적 계급 제도 수평적 신문으로 바꿔야
오동하 서울본부 영등포구지부 부지부장  |  yju8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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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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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하 서울본부 영등포구지부 부지부장

공무원 직급을 차별하여 선발 운영하는 관리직과 피관리직이라는 수직적 계급 신분제도로부터 수평적 신분으로 차별 없이 선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계급 신분에 따른 차별은 조선시대의 양반제도와 일제침략기의 피지배자로서 강요 당해야했던 억압받던 짓눌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군림을 당하고 체념하며 살아온 굴종의 삶으로 당시에 차별은 계급사회 구성원이 가져야 할 당연한 인내의 덕목쯤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러한 억압과 굴종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직급 체계는 지방직 9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평균 27년이 걸리며 일부 직렬은 5급 사무관조차 되지 못하고 6급으로 정년퇴직을 한다. 공무원 재직기간 평생을 차별적 계급사회에서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1,700만 촛불혁명은 그동안 불합리하고 차별적 제도에 대해 인내만을 강요받아 왔던 적폐를 청산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 기회는 공정하게 보장되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응집된 결과이다.

지금까지 억압받던 국민들이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 촛불로 발화하여 횃불로 전국에 번져 일어난 숭고한 혁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87년 체제 헌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부결되고 말았다. 특히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담겨 있어서 더욱 아쉽다.

나는 더 나아가서 새롭게 개정되는 헌법에는 개인의 적성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공무원을 선발하며 수직적 계급 제도가 아닌 수평적 제도가 명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되는 길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다. 특정한 사회계층의 사람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신분 지배적 차별은 할 수 없다.” 는 공무원 선발 원칙에 맞게 공무원 선발제도가 되어야 하며,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신분 지배적 차별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

수평적 신분 선발 운영방식으로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꿔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참 행정을 일구어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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