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16일간의 단식농성으로 정부로부터 ‘올해 안에 해직자 복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던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이 지난 26일 김주업 위원장과 함께 다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28일, 해직자복직 문제를 논의했던 3차 실무협상에서 정부는 해직 공무원들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합의는 결렬됐다.
공무원노조가 없던 시절, ‘공무원도 노동자’라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136명의 회복투 성원들에 대해 정부는 ‘복직은 시켜주겠지만 우리 잘못은 없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단식 농성 5일차인 30일, 김은환 위원장은 청와대 농성장에서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 3차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3차 실무협상 결과는 예상하고 있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과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징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이 이 문제를 시혜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오래 해직된 상태이니 불쌍하니까 복직시켜주겠다’는 태도다. 이런 정부의 시각, 고위 관료들의 시각은 ‘우리가 결정한 일에 너희들이 감히 저항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해? 어디서 감히?’라는 특권의식이 깔려 있다. 15년 전에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외쳤던 해직자들은 이런 기존의 질서를 넘어 민주주의를 확장하려고 싸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정권의 실세들은 이미 오래 전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이제 와서 그 입장이 바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해직자 복직에 대한 정부안에는 명예회복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없다. 징계취소는 물론이고 해직기간 동안의 경력 인정도 전혀 없는데 정부안의 문제점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해직자 개인들이 지난 15년 동안 겪었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공무원노조 조직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후퇴가 예상된다. 앞으로 누가 해고를 각오하고 선을 넘는 투쟁을 벌일 수 있겠나.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관리 받고 통제받으면서 싸울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개개인의 존엄을 더 넓히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분명한 한계 안에 갇힐 거라고 본다.”
- 단식에 임한 각오는?
“청와대 농성을 다시 시작한 지 100일이 넘었다. 말이 100일이지 그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지낸 15년 세월 더하기 100일이다. 회복투 동지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다. 동지들을 다독이고 우리의 투쟁이 옳았다는 것, 그 결기를 모으기 위해 다시 단식을 시작했다. 이후 전개 상황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얼마만큼 절박하고 간절하게 싸우느냐가 향후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