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하라”
광주지역본부, 민주당 시당사 앞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욱, 이하 광주본부)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해임 등 공직배제 530명을 포함해 총 2,98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36명의 해직자는 아직도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실정이다.
이에 앞서 18대, 19대 국회에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의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2017년 1월 24일 발의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 있는 상태이다.
이미 299명의 국회의원 중 과반이 넘는 172명이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상황에서 해직자의 복권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월 9일 6천여 명의 대규모 연가투쟁을 성사시켰고, 이는 원직복직을 여망하는 14만 조합원의 결의이며,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바라는 110만 공직사회의 결연한 의지”라고 밝히고 “이러한 공직사회의 함성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해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화문에서 연가투쟁으로 확인된 조합원의 엄중한 결의를 담아, 또한 온전한 노동존중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담아,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종욱 본부장은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대표조직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한다. 국회는 계류 중인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거듭 힘차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