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관련,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진선미 의원의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해직자 명예회복이 없는 정부 입법안을 반대한다”며 “청와대는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원직복직법안을 수용하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두고 지난 28일까지 정부‧청와대와 세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탄압의 결과로 발생한 징계인 만큼 징계처분 취소와 해직 기간에 따른 경력 인정, 이에 따른 연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들을 해직 당시 직급으로의 신규채용을 제시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 20대 국회에 발의한 해직자복직특별법은 18대, 19대 국회에도 발의됐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173명의 의원들이 동의한 법안”이라며 “애초 진 의원의 법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한 정부가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교섭이고 협상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 형식과 내용의 정부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은 “3차례의 교섭에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미 시나리오를 짜놓고 교섭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오늘 회복투 전원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폐기하고 진선미 의원안이 제정될 때까지 끝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정부는 해직자 복직을 위한 재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들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 후 △공약이행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교섭 △실질적 명예회복이 가능한 징계취소 복직법안 마련 △약속한 사면복권 로드맵 제시 등이 담긴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