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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 장관, ”해직자 복직 문제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공무원노조, 정부측과 해직자 복직 실무협의기구 구성 합의
양지웅 기자  |  yju8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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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0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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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해직자 복직 관련 면담을 갖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노조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장관과 만나 현재 제자리걸음 중인 해직자 복직 협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복직 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면담에는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과 이재광·임기범 부위원장,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과 이희우·왕준연 회복투 권역별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현오 사무처장은 ”현재 정부 측 (해직자 복직 특별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진선미 법안 말고 다른 법안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없다면 밀도있게 청와대, 인사혁신처, 행안부 책임자들이 나와서 논의하는 기구를 꾸려야 한다.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진행했으면 한다“며 실무교섭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해직자 복직 문제)올해 중으로 해결하겠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특별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뿐이다. 진선미 의원 법안을 토대로 하겠지만 그대로는 받기 어렵다. 교섭 기구를 꾸려서 논의해보자. 정부안 보다는 진선미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 테이블에서 의견을 좁히고 좁혀서 최종안을 제출하자“고 답했다.

   
▲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은 ”징계 취소를 기본으로 하면 다른 문제는 쉽게 풀린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협의가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연금문제를 해소하려 해도 연금법을 고쳐야 한다. 징계취소를 전제로 하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와 행안부는 협의 끝에 4인 동수로 실무교섭위원을 정해 다음주 초에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실무교섭 기구에 청와대와 행안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여해야 해직자 복직 관련 협의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요구했고, 정부측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실무교섭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다면 해직자 복직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해직자 복직 관련 면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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