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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현실로‘119 연가투쟁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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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1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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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현실로‘119 연가투쟁에 부쳐’

해직자 원직복직·노동3권·정치기본권 쟁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8년을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 3월29일 설립신고를 하고 218개 의제로 대정부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8월부터 시작한 대정부교섭은 사측인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잦은 교섭위원 교체 및 불참, 교섭지연 및 해태 등)으로 거의 성과 없이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2019년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1.8%의 공무원 임금인상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1700만 촛불혁명 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정권이 노동존중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고,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사 간 신뢰를 통해 노동적폐 등을 일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존중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공무원노조는 9월 8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11월 9일 5천명의 연가투쟁을 결의하였다. 희망을 현실로 공무원 119 연가투쟁으로 14만 조합원이 함께하여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3권·정치기본권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쟁취한다는 목표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노동존중사회는 ‘해직자 원직복직’으로부터 시작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노동탄압으로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약속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136명의 원직복직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대정부교섭 승리를 담보하는 무기는 ‘노동3권’이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노동권 중 0.5권만 주어진 악법이다. 파행적인 대정부 교섭상황은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그 근원으로 노동3권을 반드시 쟁취하여야 할 이유이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박탈당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는 노동조건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노동자가 103만 명이다. 공무원노동자가 자신이 지지한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면 상황은 다를 것이다. 제헌헌법은 모든 공무원노동자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였다. 3.15 부정선거 등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동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960년 6월 15일(3차 개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조항에 신설하였다. 2016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2017년 6월 30까지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정치권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는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 쟁취!, 정치기본권 쟁취!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은 지난 3월 대통령 발의 개헌 헌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5천여 광주본부 조합원여러분!

희망을 현실로 공무원 119 연가투쟁은 우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사회의 진보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에 공무원노동자가 앞장서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부서에서 조합원 회의를 통해 119 참가를 논의하고 결심해 주십시오. 조합원의 힘으로 119 투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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