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 해직자 전원이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는 오는 8일까지 2박 3일간 매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벌이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노숙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복직 및 명예를 회복시켜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과반이 넘는 172명의 국회의원이 특별법 동의서명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두 차례 해직자 원직복직을 약속했지만,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136명의 공무원 해직자가 아직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회복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체투지에 앞서 삭발식을 했다. 결의대회에는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이승애·임기범·채시병 부위원장을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했다.
해직자들의 삭발식에 앞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복직과 정부가 말하는 복직에 너무나 많은 격차가 있다. 공무원신분 회복만으로 원직복직이라 할 수 없다. 정부의 입장 절대 수용할 수 없다. 15년이 넘은 해고 생활과 그 손해를 복구할 수 없다. 연가투쟁을 기점으로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를 전 조합원의 투쟁으로 확장해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 11·9 연가투쟁 조직화를 위해 전국을 순회 중인 부위원장들이 발언에 나섰다.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11월 중순부터 현장을 돌며 연가투쟁 준비 중이다. 문 대통령 분명하게 해직자 명예 회복과 원직복직 약속했지만 허울뿐인 약속과 꼼수를 쓰고 있다. 14만 조합원과 회복투가 단결해서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말했다.
임기범 부위원장은 “해직자들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곳에 있다. 현직자로써 회복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 2박3일 투쟁 함께해서 반드시 원직복직 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이승애 부위원장은 “해직자원직복직 투쟁은 14만 조합원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과 확신은 이번 현장순회에서 확인했다.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채시병 부위원장은 “2004년 총파업을 뛰어넘는 큰 투쟁이 되어야 복직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투쟁이 단순히 원직복직만이 아니라 노동3권 정치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올해는 따뜻한 겨울 함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은 노동자면 누구나 가져야할 권리이다. 우린 노동기본권 투쟁하다 해고됐다.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을 시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현 정권이 민주화 정부라고 자부한다면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충분히 협상하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을 시작으로 회복투 권역별 위원장과 성원들의 삭발이 이어졌다. 삭발이 이어지면서 해직자들의 흰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쌓여갔다. 대부분이 2004년 총파업 때 해직된 해직자들은 정년퇴임을 앞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삭발을 마친 해직자들은 청와대까지 1시간에 걸쳐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오체투지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 도착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했다. 최현오 사무처장과 회복투 권역별 위원장들은 삭발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행전안전부에서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해직자 복직 관련 면담을 가졌고, 4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문화제에서 면담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공무원노조와 행안부는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에 반드시 명예회복을 넣을 것 ▲신규채용 방식보다 개선된 안을 검토할 것 ▲공무원노조와 해직자 임금,호봉,연금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에 건의 ▲올해 안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오는 8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만나 원직복직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후 회복투 성원들은 청와대 농성장으로 이동해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