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에게 공무원 해직자복직특별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이 대표간의 간담회에 산별노조 대표자로 참석해 “법적으로 정부가 공무원의 사용자이기에 집권여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지만 가장 절박한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며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과정에서 136명의 해고자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직법안이 발의돼 있고 171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에 동의서명을 해 주셨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동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18대와 19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심의도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이번만큼은 올해 안에 반드시 심의되고 다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주셨으면 한다”며 “민주당의 소관 상임위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법안이 논의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린다. 꼭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며 당론 채택을 거듭 호소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는 민주노총 8대 입법과제 요구안을 비롯해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일반민주연맹 이양진 위원장 등도 산별노조 대표로 참석해 각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민주노총 11월 총파업과 최저임금 후퇴, 공공기관 탄력근무제 문제를 비롯해 산별노조의 핵심 현안이 다양하게 언급됐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에서 제안한 8대 핵심입법과 가맹산별 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정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대회기구 참여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대의원대회가 유예됐지만 내부 토론을 계속하면서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는 참여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답했으며 총파업에 대해서는 “노조를 할 권리, 사회를 크게 개혁해야 한다는 모토를 내걸고 저희가 일손을 멈춰서라도 기운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총파업을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