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에 시민 3,000여 명이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피해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집회에 앞서 탑골공원에서 부터 행진해 청계광장으로 온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관련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연루 법관들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며 사법농단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발언에 나서며 울분을 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재판을 하길 원한다. 국회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회복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아직도 많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현직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와 국회가 가만히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더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하고 그들은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진영 연구원은 “저희가 2005년 (강제징용 문제로) 신일본제철을 제소했을 때 원고 할아버지는 총 네 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98세의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만 살아 계신다"라면서 "오는 30일 뒤늦게 판결이 잡혔는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기본권과 국가 근간을 짓밟고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KTX 승무원들은 1, 2심에서 직접 고용하란 결론이 났고, 쌍용자동차 회계조작은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고, 선생님들의 노조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정신에 딱 들어맞는 것이라고 누차 확인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이 박근혜를 위해, 재벌들을 위해 (판결을) 바꿔버렸다. 야속하고, 억울하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이 30명이 넘는 노동자가 세상을 등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대에 선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의 이름을 밝히며 “억울한 일이 생겨 법정에 가면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알았는데 이들이 도둑들이었다” 면서 “박근혜도 잡았는데, 박근혜 개인 변호사인 양승태를 못 잡는다면 말이 되겠느냐. 법복을 입고, 판사 거죽을 뒤집어쓴 도둑들을 국민과 손잡고 싸워 민중당이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2년 전 10월 29일 이곳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 헌정 유린에 맞선 1차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1차 촛불의 폭발로 박근혜를 쫓아냈다. 오늘 3차 국민대회를 청계광장에서 진행해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울산·포항·목포·대전 등 전국 각지에 적폐판사가 있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촛불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며 “11월 3일 전국 동시다발로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를 열자. 정기국회 마감을 앞둔 11월 14일엔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시국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는 지난 9월 1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처음 열렸다. 이어 지난달 21일 광화문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대회가 열렸고, 이번 3차 대회는 3,000여 명이 참석하며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