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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체는 순항, 대정부 교섭은 난항정책협의체 2차 회의, 육아휴직 혜택 확대
양지웅 기자  |  yju8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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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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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오 사무처장이 정책협의체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행정안전부와 구성한 정책협의체를 통해 공무원 제도개선을 이뤄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20일 정책협의체 2차 회의에서 1차 안건 협의 및 2차 안건 제출을 진행하며 불법관행 해소 지침 폐지에 이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국가공무원 임용령에 맞춰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이 되면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동등하게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정책협의체 2차 안건으로 ▲악성민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축소▲급량비 카드 지급 등 과도한 지방정부 통제 지침 폐지▲공무원(지방)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을 제출했다. 급량비의 경우 정책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안문제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이승애 부위원장과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5분과 4차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공노총, 한공노와 공동교섭단을 꾸려 정부와 2008년도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분과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 측의 교섭 해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 측은 분과 교섭에서 예비교섭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를 불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교섭대상이 아니라 논의할 수 없다’, ‘담당자가 안 나와서 말 못한다’ 등의 핑계를 대며 교섭을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노총, 한공노와 함께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정부 교섭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 측의 교섭 해태에 대해 실무교섭 대표인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올 7월부터 시작된 대정부교섭이 정부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파국으로 치 닫을 수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무원노동자들은 ‘10.2 불성실교섭에 대한 공무원제 단체 대정부규탄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5일 공동교섭단 대표단과 함께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대정부교섭 해태에 대해 항의하고 10월 중 실무교섭개최 및 연내 단체협약 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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