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본부)가 노조 사찰·와해 공작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고발·진정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사법부 노조 사찰 관련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피해자 증언을 가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차장, 정다주 판사를 직권남용죄·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노동청에도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원행정처가 법원본부 지도부를 사찰하고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정황은 지난 7월 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내부파일 196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법원본부의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부 성향, 본부 운영위원회, 노동조합 현수막 게시, 각종 집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계속적인 사찰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른 노동조합 보다 가입율이 높은 이유를 신규 서기보 대부분 가입으로 분석하고, 채용 면접에서 노조 관련 질문을 해 서기보들의 노조 가입을 위축시켰다.
또한, 법원본부를 합법노조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노조 명의 사용금지, 집행부 전임 활동 금지, 업무 중 노조활동 금지를 제시했고, 실제로 실행되었음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은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사 사찰, 재판거래를 했을 뿐 아니라 노조 탄압 활동을 계획·시행했다”면서 “당시 법원노조는 오병욱 전 본부장이 해임 징계를 당할 정도로 법원행정처로부터 수많은 탄압과 고통을 겪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강압 때문이라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본부 사찰 피해자인 윤효권 전 조직국장은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일선 법원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독재정권 정보기관이 할 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법원본부는 9년 동안 법적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합법적 지위 결정권을 사측인 정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노조 와해 공작을 펼치며 부당노동 행위를 해도 법원본부는 제소할 수도 없었다. 이번 기회에 노조 와해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노사 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본부는 다음달 9일 대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및 사법 적폐 청산을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