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자복직, 노동3권, 정치기본권 쟁취 강력한 대정부투쟁 결의

5천 공무원, 11월 9일 연가투쟁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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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200여명이 2일 청와대 앞에서 11월9일 연가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200여명이 2일 청와대 앞에서 11월9일 연가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명의 간부들이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 5천명이 오는 11월 9일 서울에서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공무원노조는 2일 오후 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직복직의 약속을 이행하고 ILO협약 비준과 더불어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11월 9일 5천 대오의 연가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본부장과 지부장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200명의 간부들이 10미터가 넘는 긴 현수막 뒤에 정렬하여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했다.

공무원노조 연가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주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연가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주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11월 9일, 공무원 5천 명이 연가를 내고 서울에 모이는 이유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노동존중사회는 모든 국민이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노동자들이 우대받을 때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존중 사회의 첫 걸음은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직복직되고 피해가 원상회복되고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직접 법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공무원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고 문 대통령도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가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가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해직공무원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가장 많은 해직자들이 가장 오랜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18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에 대해 주요 정치인들이 법안에 동의했고 대통령도 해직자 복직을 약속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직공무원을 특별법을 통해 복직시킨 선례가 없다고 말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노조 활동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136명을 해고시킨 선례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문 대통령은 2012년 10월 20일 5만 공무원노조 조합원 앞에서 한 복직 약속을 당장 지키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발언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시인하시오”라고 성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도 공무원노조의 연가파업을 응원하며 연대발언에 나섰다. 그는 내년 4월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100주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를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 기준에 맞게 공무원·교원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개정을 연말 안에 이뤄내고 당당히 ILO 총회에서 연설하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적폐정권 관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최근 1.8프로 인상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정부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를 비판했다.

연가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노병환 서울본부 용산구지부장과 이미자 법둰본부 의정부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가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노병환 서울본부 용산구지부장과 이미자 법둰본부 의정부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가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200여 간부들
연가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200여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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