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야권 정치단체인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국민동행)이 11일 출범 한데 이어 12일에도 친 안철수 성향의 사람들이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가 12일 저녁 7시 출범한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공동발의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합의하고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이 회의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도 채택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과 여성민우회 김인숙 대표가 낭독을 하였다.
이번 연석회의는 기구나 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단일 이슈로 결합된 것임을 강조해 잇단 정치단체 출범을 경계하는 세력을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의 대응태도에 따라 야권이 지속적이고 더 큰 차원의 공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
연석회의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천호선 정의당 대표와 서기호의원 등 소속 의원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송호창 의원 등 야권 국회의원들이 참여했고 재야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 했다.
각계 인사들을 살펴보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함세웅 신부,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행훈 언론광장 대표,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청화스님, 재야원로 김상근·금영균 목사, 부산교회사연구소 소장 송기인 신부, 안충석 신부,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양길승 녹색병원원장, 윤준하 6월포럼 대표, 남부원 한국YMCA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사말들이 있었다.
첫 인사말을 한 함세웅 신부는 “정권이 수구언론과 결탁해 진상규명을 열심히 하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사퇴하게 하고 징계했다”며 “이 정권에서 벌어진 수사방해와 외압은 더 큰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제 특검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 국정원은 수사권을 박탈하고 해체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며 국민을 억누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정권은 필연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인사말에 나선 도법스님은 “누구를 대표해서 나서다기 보다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현 정부를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얽힌 문제를 풀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램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 강조하며, “더불어 함께 국민이 통합하고,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당 측 첫 인사말씀을 한 김한길 대표는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관해서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특검만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며, (박근혜 정권이)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의사가 있다면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는"대선개입 의혹의 책임은 당연히 박근혜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정감사 전에 (야권이) 합의한 단일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어용으로 전락하고 앞으로 수사가 공정할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면서 “정쟁중단을 선언한 새누리당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해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도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의 문제는 민주주의 근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을 망라한 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에 지난 대선에 대한 정통성 시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정부여당은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연석회의에 빠져있어 안철수 의원의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을 망라한 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말의 의미 해석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의 내용이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문제로 온 나라가 1년 가까이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지켜야할 정보기관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심지어 군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적 선거경쟁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된 관권선거이며, 이러한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헌정질서 훼손 사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울 경찰청의 수사 축소 은폐시도가 불법대선개입의 1단계라면 국정원이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하고 정권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지금은 불법대선개입의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다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비록 전 정권의 일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골몰하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히 도전받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소속, 정견,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인 이유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보수와 진보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가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연석회의>에 모인 우리는 앞으로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의 의지를 모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갈등과 대결을 종식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건 해결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즉각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검찰수사에 대한 방해와 외압 등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증거인멸, 수사방해, 검찰수사 외압 등에 관련된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야 정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원법 전면개혁 및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입법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향후 각계각층, 각 지역으로 시국선언 운동을 확산해나가도록 할 것이며, 온라인 민주주의광장을 개설하여 ‘1인 시국선언운동’ ‘특검법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김기춘, 남재준, 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우리 후대에게도 온전히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연석회의로 모아낸 우리의 의지가 앞으로 뜻 있는 모든 개인과 세력의 민주수호의 열망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은폐시도를 엄단하고 민주헌정질서를 지켜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