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 현황, 재원배분 추이 및 특징, 주요현안 분석, 향후 재정과제 제시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예산안 분야별 분석 시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거시적·총량적 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예산안 분야별 분석'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보건․복지․고용과 교육, 문화․체육․관광, 일반·지방행정을 포함 한 12개 분야에 대하여 재정투자 현황, 재원배분 추이 및 특징, 주요현안 분석, 그리고 향후 재정과제를 제시했다.

12개 분야 중 주요분야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도입 및 건강보험 확대실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에 따른 재정소요 및 재정관리방안 △R&D 분야는 투자 규모에 관한 적정성 논의와 R&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SOC 분야는 재정 여건 및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감안한 투자 규모 논의 필요 및 도로·철도 등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NABO 기준선 전망(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의 재정전망으로서, 법·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를 파악하는 비교기준(benchmark))' 및 'NABO 재정 전망'(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 및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재정총량 및 항목별 의무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현안 및 향후 재정과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