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노동자를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
촛불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중반기에 접어들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때 90%에 육박하던 대통령 지지도가 56%대로 추락하였으며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취임 이후 최고치인 33%를 차지하였다.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대통령의 소속정당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였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이명박근혜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제 민중의 힘이 결집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최근 지지율의 추락은 각종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계급·계층의 민중들로부터 권력을 위탁받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국정운영에 실망한 결과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자들로부터의 지지가 철회되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해직자 원직복직, 공무원의 노동3권보장, 정치기본권보장, 성과급제·성과연봉제 폐지, 시간외수당 제도 개선 등 공무원노조의 수많은 현안에 대하여 해결을 약속하였지만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 공무원노조법특별법으로 공무원의 노동권을 최소화한 반쪽짜리 노조법이지만 그나마 임금교섭력을 갖도록 법에 명기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8%가 포함된 ‘2019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보수는 보수교섭을 통해 결정하자는 대정부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흘리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민중으로부터 권력을 위탁받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 조합 중앙은 지난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18년도 하반기 투쟁사업계획을 의결하였다.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교섭투쟁, 사회개혁·자주통일투쟁·조직안정화 및 확대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에는 아직도 136명의 해직자가 있다. 해직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징계를 철회하고 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해직 당시 직급의 신규채용방식으로 버티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헌법안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 보장이 포함되었고, 이에 대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성과급제·성과연봉제 폐지,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개선, 노동조합활동 보장 등 218개 대정부교섭 의제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교섭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하지 않고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노조는 9월18일 ‘성과주의 폐지 및 대정부교섭 승리 제공무원단체 결의대회’를 통해 하반기 대정부투쟁을 선포하고 11월9일 조합원 연가투쟁을 결의하였다.
하반기 투쟁승리를 위해 광주본부도 각 지부 운영위원 간담회와 본부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결의를 모으고,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행동으로 투쟁기금 1천원 모금운동을 추진한다.
모든 투쟁승리의 관건은 조합원의 단결과 참여이다.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지 16년이 지났다. 수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지키고 확대·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체의 힘, 즉 조합원의 힘을 믿고 조합원의 힘을 조직하여 투쟁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노동자를 광장으로 내몬다면 우리는 조합원과 함께 기꺼이 광장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