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본격적 행동에 나섰다.
21일,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참여연대, 민변, 전농, 진보정당 등 37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약칭,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출범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이 5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조합원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전교조는 이에 맞서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해 5년째 소송이 제기중이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을 청와대와 거래하려한 정황이 드러났고 지난 달 3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법외노조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대법원에 사안이 계류 중인 만큼 직권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단식 27일째인 지난 11일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17개 시도지부장들이 22일 현재 10일째 단식 중이다.
기자회견에서 박 수석부위원장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를 즉각 해결하리라 믿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사회까지 권고하는 문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적폐의 연장이 아니라 노조 탄압”이라고 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 문제와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의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체하지 말고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댓글 공작으로 대선 부정을 저지른 박근헤 정권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였다”면서 “촛불 정부가 등장하면서 즉시 행정조치로 취소했으면 끝났을 단순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앞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 해고자 원상복직을 위한 다양한 개별적, 지역적 실천은 물론 공동행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향후 규모를 확대해 전교조 투쟁에 적극적 지지와 연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