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다시 문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하며 무기한노숙농성 돌입

"원직복직될 때까지 청와대 농성 접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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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21일, 청와대 앞 인도에 농성장을 꾸리고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올해 안에 반드시 해직자 원직복직을 쟁취하겠다”며 “원직복직이 될 때까지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과 오후 1시 청와대 사랑채 앞 결의대회를 개최해 농성 돌입을 선포했으며 결의대회 후 청와대에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을 약속해 왔다.

농성장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4월 해직자 원직복직 촉구 단식 농성을 벌였던 곳과 같은 장소에 꾸려졌다.공무원노조는 당시 단식농성 투쟁을 통해 해직자 복직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 냈으며 이후 당정청협의회가 구성돼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가 노조의 요구와 달리 해직 당시의 직급으로의 특별 채용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기자회견과 결의대회에서 “해직자 원직복직을 올 하반기 조직의 제1의 투쟁 목표로 삼아 조직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노동조합을 건설한 공무원노조 회복투 동지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했고 그 징계는 부당·불법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136명의 해직이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비롯한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의 결과이므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나 정부는 당시 징계는 적법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농성 돌입에 앞서 착잡한 심정과 결기를 함께 내비췄다. 그는 지난 4월, 16일간의 단식농성을 통해 정부와의 복직 논의의 단초를 만들어낸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청와대와 정부에서 농성장을 찾아와 ‘올해 안에 복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한 가닥 희망 부여잡는 심정으로 믿고 농성을 접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다시 언제 끝날지 모를 농성을 시작하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해직자 복직을 약속했지만 항상 그 순간뿐이었다. 야당일 때는 여당에게, 여당이 된 지금은 야당 탓을 하며 복직 문제를 미루고 있다”며 “더 이상 이들의 말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쌓아온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반드시 우리의 투쟁으로 되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회사에 나선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 대회사에 나선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
▲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

다시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대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연대와 지지를 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결의대회에는 공무원노조 전국의 간부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으며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봉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해고 동지들은 원직복직 투쟁에만 머무르지 않고 비정규직 철폐와 작은 투쟁의 현장에도 항상 함께 했다”며 “민주노총도 공무원노조의 원직복직 투쟁에, 올해를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박 수석부위원장은 “1994년 전교조 복직 과정에서 전교조는 정부가 제안한 신규채용 형식을 받았는데 그것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그러한 역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공무원노조는 반드시 원상회복 투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그 투쟁에 전교조도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는 결의대회 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공무원노조는 결의대회 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청와대 앞 인근 도로에 꾸려진 노숙농성장. 사진 = 공무원노조
▲ 청와대 앞 인근 도로에 꾸려진 노숙농성장. 사진 = 공무원노조

결의대회 후 공무원노조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과 임기범 부위원장, 이봉식 서울본부장은 청와대에 공무원노조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공무원노조는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 투쟁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 별법안 연내 제정을 위한 활동도 함께 벌여나간다. 지난 해 1월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21일 현재까지 국회의원 163명이 동의서명을 한 상태다. 회복투는 이달 말까지 추가 서명을 받아 9월 정기 국회 개회일에 국회의장에게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단체의 릴레이 연대 성명 등을 통해 공동전선을 구축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원직복직 투쟁을 벌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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