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쌍용차 분향소를 방문하고, 송전탑 고공농성장에 올라 해고자와 가족을 만나 쌍용차 국정조사와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아직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지난 6월 해고자 김주중 조합원이 생활고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쌍용차 국가폭력으로 인한 서른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쌍용차 국가폭력 진상규명, 손배가압류 취소, 해고자 전원복직 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시청광장에 모인 20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은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 30명의 죽음과 산 자의 멍에를 상징하는 이동식 무대를 앞장세워 청와대로 행진했다. 해고자 119명은 죽음과 모욕을 상징하는 그림자 인형을 짊어졌고, 다른 참가자들은 9(정리해고 기간), 30(쌍용차 희생자), 77(쌍용차 파업 일수), 2009(쌍용차 정리해고) 숫자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뒤를 따랐다. 범국민대회에는 용산참사철거민과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도 함께했다.
청와대 앞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지난 9년 동안 3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 쌍용차 참사는 국가기간산업의 무분별한 해외 매각에서 시작해 기술 먹튀, 회계 조작, 정리해고,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면서 “쌍용차 사건은 단순한 노사갈등이 아니라 정부와 경제관료, 사법부 등 국가 공권력의 조작으로 생긴 사회적 참사”라고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먹튀자본에게 회사를 넘기고,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에게 범죄집단, 테러집단을 진압하듯 헬기를 동원하고 테이저총을 쏘고 쇠몽둥이를 휘두른 것은 국가였다. 정말 상식적인 1심과 2심을 거쳤더니 대법원에서 청와대와 짜고서 판결 뒤집었던 자들이 누구인가? 국가였다"라며 “10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해온 노동자들이 국가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다면 최소한 사과하고, 원상으로 돌려놓고, 천문학적인 손배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촛불 정부라면 그간의 노동적폐를 뽑아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 시민들의 상식의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범국민대회 중 쌍용차 사태와 고 김주중 조합원의 죽음 등에 대한 영상이 상영되자 쌍용차 해고자들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결의발언에서 “쌍용차 사태는 각 국가기관이 공모한 참사다. 참사 당시인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투쟁해왔다.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참사다. 국가의 책임을 촉구한다”라며 “내년이면 10년이다.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이 파탄 났다. 해고자 복직뿐 아니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싸우겠다. 제 뒤에는 검은 그림자 인형이 달려있다. 사회적 낙인, 국가폭력 트라우마 사회의 차가운 시선으로 인한 모욕과 그늘을 벗어던지려 한다. 더는 죽는 동지 없이 살아서 싸우겠다고 결의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의 발언을 끝으로 쌍용차 해고자들은 짊어지고 있던 그림자 인형을 던져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범국민대회는 쌍용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마무리했다.
▲2009년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2009년 쌍용차 회사–경기경찰청 공모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쌍용차 사태 관련 구속·수배·벌금 등 형사처벌자 전원 사면 복권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법 농단 특별법 제정,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재심 ▲쌍용차 희생자 가족 지원 방안 마련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리해고제 폐지가 10대 요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