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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신 해소하고 적정급여 보장하라"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추계 공청회 장소 기자회견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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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7  1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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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논의 추진과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 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 17일 오후, 공청회 장소인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연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급여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반발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보험료는 올리고 의무가입 나이는 65세까지 연장하면서도 연금 수령 나이는 68세 부터로 늦춘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제도를 차라리 폐지하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금 소진 시점이 애초 예측했던 2060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추계 결과와 함께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자문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7일 오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공청회가 열리는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연금행동은 공청회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 조기 소진’ 등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단순히 기금을 유지하거나 키우기 위한 재정안정화 담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에서 벗어나 노후소득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자동으로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기자 회견 후 공청회 장소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사진 = 공무원노조

또한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도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영세한 지역가입자 등 상당수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돼 있다”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영세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고 크레딧제도는 출산이나 실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러한 요구를 포함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정부가 나서서 빠르게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 개악을 추진해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키웠다”며 “국민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청회 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주변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하라’, ‘사회적 논의기구 즉각 구성하라’ 등의 글귀가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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