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한 활동 행복
광산구의회 국 강 현 의원(민중당)
1. 구의원 당선 소감은?
▶ 주민들에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민중당 후원 활동이 돋보이게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실력을 갖춰서 견제하는 기능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정책을 제시하고 이끌어가야만 된다는 책임이 커서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아직까지 당선 소감에 “기쁘다”라는 얘기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2. 그간의 의정활동을 소개한다면?
▶ 농촌이 지역구이다보니 농민들과 관련된 의정 활동과 노동자 출신이다 보니 건설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행정에서 무엇을 찾아 그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다. 대표적으로 가을 수매때 어르신들과 현장에서 함께 수매 양곡을 들고 내리는 것을 해 보니 너무 힘들어 어르신들의 고역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생각한 것이 이른바 “공공비축미 하역인력지원”사업으로 수매 현장 모습을 예산을 투입해서 최초로 동영상을 제작해 구정질문을 통해 사업을 현실화 했으며 지금까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관급공사 체불없는 조례를 건설 노조와 같이 만들었고 비정규직 관한 보호 조례와 의회 해외연수의 개혁적 변화 등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배상을 14년만에 이뤄냈다. 소회는?
▶ 14년 만에 이뤄낸 민중들과 활동가들의 승리였다고 자부합니다. 2004년부터 준비해서 2005년에 접수해 2018년 5월에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살면서는 항공소음에 별로 신경도 안썼지만 광주 군공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소식에 주민 대책위를 세워 2003년부터 투쟁 했으나 항공기 소음 때문에 제대로 된 집회가 진행되지 않았음은 물론 “학생들의 교실은 어떠겠느냐”하는 조심스런 생각에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저로서는 한번 싸워보자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2006년 당시 전투비행장 이전과 소음피해 보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05년 접수한 것이 2006년 선거에는 전혀 언급도 없었고 그간 서울 지방법원 1심과 고등법원에서도 승소를 했는데 2010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이겼던 사건이 2014년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안나 보상도 안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는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가 임명한 공안검사 출신인 대법관 박상옥이라는 사람이 광주공항 소음피해 사건을 1호로 맡아 “그동안의 기준들이 보상해줄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고 “고도의 안보 시설인 군 공항을 상대로 소송은 말도 안된다”는 논리로 인식해 파기환송이 되고 파기 환송에는 재감정을 통해 만들어 내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4. 노동운동을 처음으로 하게된 계기는?
▶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노동자였고 내가 직접적으로 필요하니까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86년경에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일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다른 회사와 별다름 없이 월급날도 제대로 안 지키고, 급식도 안좋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다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87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당시 21세로 고졸출신으로 군대를 면제 받고 1년을 공장 생활을 함) 노동조합이 생기니까 사용자들이 우리에게 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진 상황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공장이 부도가 났을 때 조합원들이 퇴직급과 밀린 임금과 반제품을 정리하는 등 일단은 노동조합이 회사를 장악하고 퇴직금, 밀린 임금, 군 입대자 임금까지 해결 주는 등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살고 있었고, 다른 공장에서 일할때도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조합을 꿈꾸고 만들려고 애를 썼고, 광주에 내려와서는 노조를 조직해서 만들고 싸우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되고서는 하단공단 중소 영세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노조를 활성화에 앞장섰다고 자부합니다.
5. 지금의 진보정당(민중당)이 나아가야 길은?
▶ 이번 선거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거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성과가 지방선거까지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이후에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럴수록 진보적인 관점, 그리고 성역없는 그런 부분들을 건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 시절에 색깔론과 종북 매도로 초토화가 되어버린 정당이기에 이런 시기에는 가감없이 계속 활동해야 하고 노동조합이나 진보적인 단체가 우리끼리 했던 사회변혁운동을 우리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해야 합니다. 우리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조직들과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민중당과 정의당과의 관계 설정은?
▶ 정의당과 관계설정은 당차원에서 충분한 토론과 진보진영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의당 운영 방식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진보정당의 가치를 많이 훼손시키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리된다면 같은 길을 갈 수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저나 중앙당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공무원 노조에 거는 바람은?
▶ 2006년 처음 의회에 들어갈 때 많은 기대를 했었다. 싸우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 공무원노조가 많이 도움을 줄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그렇치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으로써의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 철저하게 했어야 했고, 조직 문화상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부는 아닐지라도 공직사회 내부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이런 부분도 얘기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잘못된 부정비리 척결도 의원과 함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정책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제시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8. 앞으로의 꿈은?
▶ 젊은 청춘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지역 노동운동을 하면서 진짜 꿈이라면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우리지역에서 만큼은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는 활동가들이 이만큼 노력을 하고 헌신해서 우리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의 판을 만들어 보는 것이 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