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업 위원장 “견책” 이재광 부위원장 “불문”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서 결론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27일 신임 광주광역시장의 취임을 앞두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주업 위원장 “견책”, 이재광 부위원장 “불문”으로 의결했다.
공무원노조 등 관계자에 따르면 김위원장은 2015년 정직 3월 기간에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을 주도했고, 2016년 2월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 무단결근하면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성과급제 폐지와 퇴출제 저지 투쟁으로 성과급제도를 무력화 한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이부위원장은 2014년 11월 9일 총파업 10주년 기념대회 참석과 2015년 1월 14일 광주·전남 3~4월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석, 그리고 2015년 4월 10일 파업학교 및 결의대회를 참석했다는 점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소속기관인 북구청으로부터 각각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의 위반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하여 ‘중징계’를 요구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김위원장과 이부위원장의 행위가 법령 위반 행위의 동기,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필요 있었고 전국공무원노조의 과도기에 발생했다는 점, 당시 시대적 상황과 노동조합이 법외노조에서 합법노조로 전환 된 점, 노동조합 전임자 지정의 사전변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