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원 섭(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6·13 지방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공무원들의 정치 기본권 쟁취와 세력화 시급하다
2018년 지방선거는 촛불혁명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촛불혁명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지난 1년 6개월 다음 세 가지가 된 것이다.
첫째, 박근혜가 탄핵되고 이명박과 함께 감옥 갔다.
둘째,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셋째, 지방선거로 친일분단 독재세력이 대선에 이어 두 번째로 철저하게 심판되었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쭉 그대로인 것은 무엇인가? 실은 이것이 본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다.
첫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날로 심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상위 20% 소득은 역대 최대로 늘었고 하위 20%의 소득은 역대 최대로 감소하였다. 역설적으로 박근혜 때보다도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럴 거면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는 뭐하러 왜 했단 말인가?
둘째, 적폐중의 적폐인 소위 ‘갑 오브 더 갑’인 재벌과 사법부는 아직 그대로다. 적폐들의 물주는 재벌이고 적폐들을 합법화 시켜준 전위대는 사법부다. 경제라는 간판 뒤에 숨어있는 재벌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있는 사법부를 청산해야 한다. 이 두 세력을 놔두고 적폐청산을 떠드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몸통을 놔두고 꼬리만 자르는 것은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이다.
셋째, 기본권이 향상되지 않고 아직 그대로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한 악법인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법이 그대로다. 전교조등은 여전히 법외노조고 공무원들은 여전히 정치활동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 단결의 자유, 정치 기본권은 민주주의 권리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도록 강제당하고, 노조의 합법성 문제를 정권이 자기 입맛대로 판단하고, 공무원 교사 등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세력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라고 할 수가 없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토론하고 조직을 만들며 정치활동을 해야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공무원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이두가지를 쟁취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공무원들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법과 제도로 확립해야 한다. 근본문제를 회피하는 정권의 달래기식 립서비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둘째,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괴멸시켜 싹을 자르는 것을 넘어 뿌리 채 제거해야 한다. 2020년 총선으로 청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아직도 국회 의석 반수 가까이가 이들이다. 대선 지방선거에 이어 3번째 총선으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도록 끝을 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시대를 담당할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천지개벽의 자주통일 시대다. 자주통일 시대를 주도하고 민중들의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혁명적인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3가지 과제 중 이것이 핵심이다.
겉이 아니라 속을 바꿔야 한다. 근본적인 판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실컷 기분은 냈으나 정신 차리고 보니 탈탈 털려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어이없고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준비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주인이 되는 법이다. 이를 주도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의 정치기본권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