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공무원노조들과 행전안전부 간에 정책협의체가 꾸려졌다. 정책협의체는 공무원노조 제도개선 사항뿐 아니라 긴급 현안 등을 다루기로 해 앞으로 공무원노조와 정부 사이에 상시적 대화 채널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협의체는 행전안전부에서 먼저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후 공무원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무원노조 제 단체와의 협의 기구 설립을 추진했다.
5월 한 달 동안 공무원노동조합 단체들과 행정안전부 담당관들이 몇 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참석 대상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협의체 구성이 6월 중 완료됐으며 7월 23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전국단위 1만 명 이상 조합원이 소속된 공무원노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통합공무원노조가 여기에 해당된다. 각 노조별로 2~3명이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며 정부 측에서는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기로 했다. 애초 행안부는 관련 부서 과장급 인사의 참가를 제시했으나 11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노조와의 면담에서 ‘정책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차관급 이상의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협의체 공식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긴급 현안 의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회의 의제는 ‘노조가 건의한 다양한 의제’로 정해 말 그대로 공무원노조 제도개선 사항 뿐 아니라 공무원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제한 없는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의별 의제는 사전에 실무자들의 소통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해 “노조와 정부 간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소통 기능을 하길 바란다”며 “협의체를 통해 공무원 인력 충원과 각종 수당 개편 등 제도개선뿐 아니라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공무원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여기는 관행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도별 정책협의체도 곧 구성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행안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정책과 공무원노동자 현안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와 노조 본부와의 정례화 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달 중앙집행위에서 ‘본부별 시도지사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 이를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