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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정규직 전환의 대상임을 공감하다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임미영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조직2국장  |  worker05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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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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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민주일반연맹과 공동으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운동의 주요 쟁점이다. 공직사회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 중심인 공무원노조가 비정규직 공무원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 날 토론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름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기간 준비했음에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여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을 꽉 채웠다. 선거가 코앞임에도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가 토론회에 참가해 자신의 공약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고 토론에 앞서 면담했던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는 임기제공무원 차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론은 주로 임기제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규모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실태와 쟁점’을 발제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원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매년 700~800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하고 있고 이들의 담당 업무도 일반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로 굳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은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제도를 폐지하고 현직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서형택 부원장은 기준인건비로 공무원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했고 민주일반연맹 권용희 정책실장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차별실태와 저임금을 폭로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실장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제도 폐지와 정규직 전환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라고 했다. 필자도 토론자로 참여해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사례들을 제시했다.

동주민센터에서 제 증명 발급 민원 업무를 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A 씨(주 35시간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해야 함에도 정규직 공무원과 똑같이 일하고 있다.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규직 공무원들과 똑같이 보안, 수방, 제설업무를 해야 하고 지방선거때는 정규직 공무원과 똑같이 선거업무를 했다. 정규직 공무원들의 ‘시험봐서 들어오지 굳이 왜 이런 일을 해?’ 라는 말을 들으면 모욕감이 느껴진다. 차별과 처우의 부당함을 말하고 싶어도 찍힐까봐 눈치 보인다.

M구청에서 주35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C씨는 노점단속업무를 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들어오기 전에는 같은 업무를 기간제로 했었다. 그는 정규직 공무원이 일하지 않는 밤시간과 주말에 근무한다. 야간과 휴일에 단속업무를 한다고 수당을 더 받는 것도 아니다. 연봉제 임금이다 보니 추가 수당은 없다.
 
직업상담사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각 구청의 일자리센터에서 정규직 일자리 상담과 취업지원을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순된 처지를 개선하고자 작년 4월 서울시에 정규직 일괄전환을 요구했고 현재 16개 구청이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거나 올해 안에 전환계획이지만 실질적 개선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게다가 나머지 9개 구청은 아직 정규직전환 계획이 없다.

자유토론에서 전국비정규직공무원노조 소종영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독자노조를 만들었다며 우리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사실상 외면해왔던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 그래야 더 큰 노동자 단결이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공무원 문제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규직 전환 방식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달랐다. 토론회를 디딤돌 삼아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문제와 고용불안이 사회적 쟁점화 되고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할 것이다. 고무적이게도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내 임기제공무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의 요구안을 단체교섭 의제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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