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 시절 노조파괴 공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정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국정원 자체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 노동부 등이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KT노동조합과 서울지하철노조 등의 민주노총 탈퇴,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해고, 전교조 비방 보수단체 지원사업 등이 국정원이 기획한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 노조파괴 공작 했을 당시 민주노총 가입을 위해 총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국정원이 구청장들에게 투표 부결시키라고 압박했지만 그것이 민주노총 가입을 막는 음모이지 와해공작인줄 몰랐다”며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투표로 민주노총 가입을 성사시키며 이명박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다. 3개의 합법노조가 합병해 통합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설립신고를 했지만 정부가 받아주지 않아 십여 년 간 법외노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수많은 간부가 해고되고 징계 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노조파괴 공작을 진상규명하고 피해자를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기관과 청와대, 사법권력이 총 동원되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박근혜 청와대는 국가를 사유화하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파탄으로 국민을 농락했다”면서 “국가는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해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헌법·불법적 국가 노조파괴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다”라며 “국가는 지금 당장 실체적 진실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노동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조운동을 와해하기 위해 MB노총이라 불리는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했고, 억대의 불법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정책보좌관을 소환 조사하며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민노총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민노총은 지난 2011년 1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 노총 구도를 깨겠다고 선언하며 출범해 제3노총을 표방했지만 3년만에 한국노총과 통합 후 사라졌다.
이번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양성윤씨 외 12명으로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2억6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