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공무원보수민간심의위원회 폐지와 공무원임금 교섭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과 직접 임금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정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임금 교섭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임금격차를 바로 잡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노조는 21명 이하의 심의위원 중 노동자 대표는 3명에 불과한데 사용자 측 위원이 다수를 점유하고, 정부가 위원장을 위촉하는 비민주적인 구성으로 인해 반노동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출범 17년을 맞이했지만 공직사회 노사관계는 운영의 룰이 적용되지 않고 후진적인 기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의 기본은 임금단체협상이며, 임금 결정에 있어 노와 사측이 동수로 만나 정하는게 전세계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룰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민간심의기구 불참을 선언하고 정부가 하루속히 노사 동수가 만나 임금을 결정하는 노사 관계를 새롭게 갖출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 결정을 떠나 정부와 공무원 간의 노사 관계를 정립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본부 이종욱본부장이 정부의 공무원보수정책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규탄 발언에 나선 광주지역본부 이종욱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2007년 첫 대정부교섭에서 공무원의 보수를 노동조합과 논의를 통한 단계적 현실화를 약속했지만, 정권과 경제상황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삭감, 동결에 반납까지 하였다" 며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민간임금에 비해 하락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처우개선은 시급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