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시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시군구 건축 담당 공무원 차출이 예정돼 현장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건축직 공무원 수가 부족해 업무 과다에 시달리는 게 현실인데 여기서 더 인원을 빼면 실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제천과 밀양의 대형 화재 발생 후 ‘대형 화재 참사의 재발방지와 국가의 적극적 국민생명 보호’ 수립 차원에서 지난 4월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해 화재 안전을 위한 제도와 화재 대응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이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이하 안전특조)는 ‘화재안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소방청이 전국의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해 벌이는 실태 조사다.
문제는 조사 인력에 소방공무원과 공공‧민간의 전문인력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건축‧토목직과 방재안전‧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 2,700여 명으로 구성될 특별조사단의 약 30%를 이들로 채울 예정으로 현재 파견 신청을 받고 있다. 소방청은 “건축직 등 현장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특별조사는 어렵다”며 시군구에 인력지원을 요청한 상태지만 현장에서는 난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오후 조종묵 소방청장을 면담해 현장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 소방청에서 이루어진 면담에는 노조측에서 공무원노조 노정섭 부위원장과 김정수 충북본부장, 신태건 청주시지부장, 남광식 경주지부장, 충북본부 함영조 총무부장이 참석했으며 소방청에서는 조중묵 소방청장과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조사 인력 파견으로 인한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의 인력부족과 인력차출 후 업무과중,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무원 파견 강제가 아닌 지원 형식 △파견 기간 중 100% 정규직 충원 △파견 종료 후 과원 해결방안 △퇴직공무원 등 관련 민간인 선발 주체를 소방청으로 할 것 등을 공식 요구했다.
노 부위원장은 “대형 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이번 화재특별조사계획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찬성한다. 하지만 당장 6월 중순부터 인원이 빠지는 데 대해 현장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특별조사 실시를 내년으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남 지부장도 “이번 결정도 급작스럽게 현장에 전달돼 인사부서도 노조도 현장 민원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몇 달만 시행을 늦춰달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회성 점검을 해도 또 중간에 구조 변경이 이뤄질 수 있어 위험은 항상 내포돼 있다”며 “안전을 상시 전담하는 인원을 배정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이번 특별조사는 전국에서 가장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물을 대상으로 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정보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건물주의 책임성도 강화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 선택권이 보장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을 무엇보다 잘 알고 점검할 수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조에서도 이를 이해하고 도와달라”고 답변했다.
또한 “시군구 전수 조사를 통해 파견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대책 강구와 파견 공무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등 빈자리가 충원될 수 있도록 노조의 요구 사안에 대해 행안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화재안전특별대책이 1회성 단발이 돼서는 안 된다”며 화재 안전 관련 상설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으며 “법과 제도를 개정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현재 제기되는 불만을 해소하고 좀더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거듭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