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승무원, 전교조, 쌍용자동차, 콜트콜텍 노동자 등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피해자들이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 모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맞춰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아직도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고위 법관들이 양승태 비호에 나서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양승태는 마땅히 구속수사해야 하고 사법농단 적폐 세력은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검찰 고발이 부적절하다 운운하는 말을 들으면서 국정농단 때 박근혜가 한 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법부를 비판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만행을 검찰에 고발해 진상규명 할 것,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비롯한 입장 발표, 사법농단을 막을 근본적 방안 제시” 등 세 가지 결단을 촉구했다.
법관 회의에 앞서 연수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과 그 관련자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은 “사법농단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관회의에서 법원이기주의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날부터 대법원 앞에서 공무원노조가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주노총이 제2의 촛불항쟁을 일으키자고 결의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양한웅 집행위원장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억울한 피해자들을 즉시, 직접 만나 지체없이 직권 재심 신청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 구제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119명의 판사들이 참여하는 사법부의 공식 기구로 이날 사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처리를 논의했다. 법관회의 결과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의뢰 여부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온종일 논의 끝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