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11일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늘부터 집단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오후 2시께 대법원 정문 앞에 농성장을 꾸렸으며 김주업 위원장과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필두로 노조 간부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사법부가 그동안 정권의 탄압에 굴복한 오욕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이번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부 스스로 신성한 재판을 흥정해 그나마 남아 있는 신뢰마저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현재까지 보여준 법원의 태도를 보면 사법부의 자체 회복은 불가능하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수사의뢰를 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책임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접수된 수십 건의 고발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검찰이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은 “법원만큼은 힘없고 소외된 국민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번 사법농단 문제 처리를 위한 법원의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 절차인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절차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에 의한 강제수사”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대책 마련과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개혁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농단 국면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듯 사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제2의 촛불항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8일부터 서울중앙지법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해 이날 단식 4일차를 맞은 법원본부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결과를 보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어 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전국법원장 간담회는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법원은 재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재판권은 침해받아선 안된다’며 합리화해왔지만 지금처럼 법원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고민해야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탄핵이라는 말을 해선 안 된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변호사와 법학교수 115명도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을 구성해 대법원 동문 앞에 천막을 치고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중 한 명인 서강대학교 이호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자회견에 참석, 발언에 나섰다.
그는 “공무원노조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는 소식 듣고 반가우면서도 서글펐다. 사법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사법부가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비겁하고 비열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 적폐 청산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양심에 의해 당신들(사법부)은 대리인으로 세워진 것이다.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이 대법원 앞에 제2, 제3의 농성 천막이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처리 방안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자회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이어, 법관들의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로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 100여 명으로 구성된 회의기구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마저 듣고 이들이 내린 결론을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 검찰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