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 함께 주요 현안을 풀어가기를…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4명으로 각자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며 현재 열심히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의 정세 속에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로 싱겁게 결론이 날 것이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다.
민선7기, 향후 4년간 광주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기대감과 함께 많은 공직자들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취임 후 바로 시행될 조직개편, 정기인사 등에서 나타나게 될 인사에 대한 평가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며 현재 산적해 있는 수많은 시정 현안에 대하여도 이해당사자인 시민들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도 새롭게 맞이하는 민선 7기의 시장에게 직원들의 요구를 담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직원들의 내부 현안 요구 내용 및 잘못된 제도, 인사관행 등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를 시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시적인 대화를 통하여 소통하고 함께하는 민선7기가 될 것을 기대하여 본다.
성과와 실적보다 사람이 먼저인 행정 펼치길
공무원들의 또 다른 이름은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사권자들은, 아니 축소하여 실패한 인사권자들은 하위 공직자들을 civil servant, 즉 봉사자라는 용어에 집착하여, 자신에 대한 봉사자로 착각하는 지역 단체장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과도한 성과주의와 경쟁의 심화로 사회 구성원 간 불신의 벽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역에서는 인사권자의 과도한 성과주의로 조직은 분열되었고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청장 임기 내내 온갖 징계와 탄압을 감수하며 끝까지 투쟁하는 놀라운 노동조합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에서도 동구는 민주와 인권의 상징인 5.18광장이 소재한 곳이요 5.18 정신이 지역 곳곳에 살아있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동구의 모든 공직자들은 청장이건 하위 공직자이건 그 모두가 사고와 행동에 민주와 인권이 그 기저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망하는 이상적인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상명하달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직급과 직렬을 불문한 소통이 진정한 의미의 신뢰를 만들어 내는 가장 소중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인사와 행정에 “성과와 실적보다 사람이 먼저”인 동구청이 되기를 바라며, 광장의 촛불이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속의 등불로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행정은 구민위주와 공공성 확보에 우선을
사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항상 기대하는 바가 큰 법이다.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처한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한 표를 행사할 것이고, 진보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투표소로 향하게 하는 동력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소로 향하게 하는 강한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새로운 단체장에게 요청한다. 첫 번째, 공직자들은 국민들에게 고용된 봉사자들이지 당신들의 노예나 하수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당신들의 손발이 되어 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 재정에 대한 권한 또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부가 아닌 지역주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기 바라며, 인사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를 멀리하고 하위직들을 대변하는 조직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하기 바란다.
세 번째, 권력의 주변에는 항상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파리떼가 들끓기 마련이므로 이런 자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지도자라면 응당, 직원들이 이해하고 움직일 때까지 신념과 끈기를 갖고 설득해 줄 것을 기대한다. 조급한 마음에 임기내 치적쌓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더욱 큰 저항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노동권 존중과 불필요한 일 과감히 줄여 주길
신임 구청장에게 바라는 것이 많지만 지면 관계상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는 공무원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현실에서 공무원의 노동권은 무시되거나 외면되어 왔다.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을 비롯한 공무원의 모든 업무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성을 부정당해 왔다. 이제 바꿔어야 한다.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공무원이 행복하게 일해야 주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 그 길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형 등 듣기 좋은 구호들이 넘치지만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없이는 불가능하고 이는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
구청장 권한으로 충분한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면 당장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신임 구청장이 이 두가지를 적극 실천하길 기대하며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공무원노조와 관계 정립에 있어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
개혁과 변화의 바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길
지난 12년간의 광주 북구는 잔잔한 변화를 열망했던 공무원, 주민들에게 다소 실망을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다. 또한 행정관료 출신의 장기적인 1인 독주는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유불리를 차치하더라도 현재와 미래를 밝혀 줄 비전이 기대에 못미친 것 역시 큰 아쉬움이 있다.
이에 신임 구청장에게 두가지의 작은 바람을 바란다. 첫째 모든 구정의 핵심은 투명하고 양심적이이야 한다. 그간 공직사회에 불어온 개혁의 바람은 시시각각 변화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공무원노조가 지향했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권을 비롯 구청장의 권력 남용이 세간을 흔들려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바람 잘 날 없는 구정을 펼쳐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청년 세대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뚜렷하게 가미해야할 것이다.
약아빠진 정실행정과 지연, 학연, 지인들을 등에 엎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행정 펼친다면 조직과 구정발전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명심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에 소통하는 행정을 펴 줄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와는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로서 공직사회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
노동조합 대표성 인정하고 모든 결정 함께 하길
광산구정을 펼치는데 그 핵심에 있는 광산구청 직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체인 전국공무원 노조 광산구지부는 신임 구청장에게 노동존중 세상으로의 동행을 기대하며 임기내내 상호 소통하고 고민하여 주민이 행복하고 공무원노동자가 행복한 광산구를 희망한다.
첫째 상급기관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해직자원직복직, 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원상회복, 대학생자녀학자금보조, 5∼6급 근속승진 확대 등의 현안사업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철하게 복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의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 및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초단체장들은 자주권을 포기하고 어떠한 의견과 거부의 뜻도 없이 알아서 복종하는 행태를 보여 현장의 공무원노동자를 실망시켰다.
이에 광산구지부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명령일지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무원노동자를 탄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이 단호히 거부할 것을 기대하고 그 길에 공무원노동자도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둘째 광산구정에 관해서는 신임 구청장 임기가 시작되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을 위하여 치열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실거라 생각된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인적, 물질적, 정신적 자산은 필수라고 생각되며 광산구청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광산구지부에서는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구정을 펼치는데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조직, 인사, 예산, 복지 등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하는 통큰 결정을 기대해 본다.